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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저작권, 초상권 보호교육
작성자채은혜 이메일[메일보내기] 작성일2020/04/06 15:33 조회수: 246 첨부(1)

1. 정보통신윤리 교육
 면대면 공간과 연계된 디지털 공간에서 구성원들과 상호 존중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보윤리인식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한 번 인터넷에 올라간 정보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함으로 인터넷에 함부로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주체성을 가지고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활용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부모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교육
 학생들은 교사가 올린 콘텐츠나 수업 영상을 함부로 캡처하여 배포하거나 퍼나르기를 통해 유포하지 않도록 합니다. 화면의 무단 캡처와 이용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해 다른 공간에 배포·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
  ․ 허락없이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을 SNS에 공개(초상권 침해)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형법 제307조
    제    1,2항 명예훼손죄1)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1,2항 3 위반)
  ․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선생님이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는 경우 (형법 상 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저작권법 위법)
   ․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 교사, 학생 사진으로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제 70조 제2항)
   ․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 3자에게 제공,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전송, 제3자에게 강의 자료
     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한 
     경우(저작권법에 위반)

 3.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상에서 고의적 혹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위협・조롱・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유포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반복적  전송
 ※ 사이버 폭력 피해시 부모, 교사와 먼저 상의하며 필요시 학교 및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 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2020. 4 . 6 .
호남삼육중학교장   백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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